	2015. 9. 17(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9월 17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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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년 째 제자리 27개 정비예정구역 첫 직권해제 - '15. 4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1단계 해제 - 수유1-1 등 27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16일(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직권해제로 인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조례로 구체적 지원 기준 마련 - 조례개정 통해 직권해제 대상 구체적 기준 마련해 내년 2단계 직권해제 시행

□ 서대문구 홍은동 411-3번지 일대. 이 지역은 ‘07년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찬반으로 갈린 주민 간 갈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수년 째 사업이 제자리걸음이다. 3년간의 개발행위제한이 해제된 이후엔 이미 신축 42건, 증축 2건 등 총 44건의 건축허가가 이뤄져 사실상 정비사업 추진 의미가 없어졌다.

□ 서울시가 서대문구 홍은동을 비롯해 이와 같이 사실상 정비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 한다. 시가 직접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 4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1단계 해제>

□ 이번 직권해제는 시가 앞서 4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로, 27개 구역은 ‘추진곤란’ 지역(C유형)으로 분류됐던 구역이다.

○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은 ‘실태조사 후 주민 뜻대로 진로결정’을 기조로 지난 ‘12년부터 진행해온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마무리하고, 아직 진로결정이 안 된 327곳을 A(정상추진)․B(정체)․C(추진곤란) 3개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①오랜 기간 사업 정체로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이미 신축이 이뤄지고 있거나 ②추진주체가 활동을 중지한 곳 ③주민 스스로 추진이나 해산 의사결정 활동도 없는 구역이 포함됐다.

<A,B,C 유형 기준>

유형분류	구역특성	지원내용
A 유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B 유형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어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지역	정체요인 해소를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
C 유형	사실상 사업 추진이 곤란한 지역	대안사업 전환유도, 직권해제 추진

<1단계 직권해제 대상 27개>

수유1-1․수유4-1․수유4-2․봉천6-1․봉천9-1․독산4,5․가산1․쌍문1․쌍문11․장안3․장안4․남가좌12․북가좌3․북가좌4․홍은동411-3․동선3․삼선3․신월2․불광동445-10․신사3․필운1․체부1․누하1․면목172-1․묵3․중화1․공덕18

○ 이 중 당초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됐던 미아16구역은 직권해제에 앞서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50%이상의 해산 동의를 받아 해산(`15.7.28)됨에 따라 별도의 절차에 따라 해제될 예정으로 이번 직권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 서울시는 27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이 16일(수)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으며, 10월 중 고시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에 앞서 시는 27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6월에서 8월까지 자치구별로 실시했다.

<직권해제로 인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조례로 구체적 지원 기준 마련>

□ 아울러 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9.1일 공포, `16. 3.2일 시행)으로 직권해제 시에도 추진주체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가 가능해 짐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 조례개정 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요 개정 내용은 ▴직권해제 시에도 추진주체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 가능(구체적인 지원 기준 조례 위임)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직권해제된 지역도 소급적용 ▴직권해제 대상 구체적 기준 마련 조례 위임 등이다.

※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자진 해산 시 검증절차를 거쳐 검증된 금액의 70% 이내에서 지원

<조례개정 통해 직권해제 대상 구체적 기준 마련…내년 2단계 직권해제 시행>

□ 또, 조례개정 시엔 직권해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함께 담아 더 이상 정비사업으로 존치할 경우 경제적 부담, 주민 갈등 등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내년에 2단계 해제를 추진한다.

□ 한편,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관리방안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구역(A유형)은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찬․반 주민,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구역(B유형)은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조속한 진로결정을 지원 중에 있다.

○ 갈등조정, 대안 제시 등 주민합의를 통해 사업 정상화가 된 구역은 A유형으로, 사업추진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C유형으로 전환해 정체구역(B유형)을 줄여나가고 있다.

□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시가 이번에 첫 직권해제 하는 27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 서울시 직권해제 현황 1부.

서울시 직접해제 1단계 구역 현황

연번	구역명	위 치	추진 주체	추진단계	사업방식	비고
1	수유1-1	수유동 472-81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2	수유4-1	수유동 170-2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3	수유4-2	우이동 291-224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4	봉천6-1	관악구 봉천동 63번지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5	봉천9-1	관악구 봉천동 624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6	독산4,5	금천구 독산동 147-20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7	가산1	금천구 가산동 146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8	쌍문1 (구12)	도봉구 쌍문동 460-188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9	쌍문11	도봉구 쌍문동 460-80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10	장안3	동대문구 장안동 405-6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11	장안4	동대문구 장안동 391-17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12	남가좌12	서대문구 남가좌동 329-7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13	북가좌3	서대문구 북가좌동 273-8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14	북가좌4	서대문구 북가좌동 322-1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15	홍은동 411-3	서대문구 홍은동 411-3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연번	구역명	위 치	추진 주체	추진단계	사업방식	비고
16	동선3	성북구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개발
17	삼선3	성북구 삼선동1가 278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개발
18	신월2	양천구 신월동 487-4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19	불광동 445-10	은평구 불광동 445-10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20	신사3	은평구 신사동 184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개발
21	필운1	종로구 필운동 129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개발
22	체부1	종로구 체부동 127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개발
23	누하1	종로구 누하동 8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개발
24	면목172-1	중랑구 면목동 172-1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25	묵3	중랑구 묵동 233-31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26	중화1	중랑구 중화동 324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27	공덕18	마포구 공덕동 15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