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9. 23(수) 총 3매(본문 3)
	담 당 자	∙과장 서정호, 사무관 전상억, 주무관 김진열 ∙☎ 044-201-3374․3375
	2015년 9월 24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3(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공동주택관리 길라잡이 「관리업무 진단매뉴얼」, 자주 묻고 답하는「질의회신집」배포

- 국토부의‘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일환으로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4년부터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해 오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의 입주민과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가 스스로 공동주택이 잘 관리되는지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서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매뉴얼’과 공동주택 관리 관련 ‘질의회신집’을 2015년 9월 30일(수) 각 지자체와 주택단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ㅇ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이란,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 증대(국민의 70% 거주), 민원과 분쟁의 심화, 각종 관리시설의 전문화 등으로,

- 입주민 자율관리로는 회계 운영, 시설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 주택관리공단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에서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하여는 민원상담, 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적정성 진단, 공사․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고, 지자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안정적으로 가능토록 지원

ㅇ 이번에 배포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매뉴얼’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센터명 :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에서 그간의 공동주택관리 민원 상담, 관리 상태(회계, 시설관리 등) 진단서비스 결과를 토대로, 관리운영 전반 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잘못 이루어지는 관행과 이에 대한 개선점, 운영상 노하우 등을 담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매뉴얼 내용>

일반행정 업무	회계 업무	시설관리 업무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계약사무,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자금, 계정, 자산,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예산, 결산, 세무	시설관리행정, 펌프, 저수조, 옥상물탱크, 보일러, 전기, 소방, 방재, 승강기, 옹벽, 법면, 주차장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를 일반행정, 회계, 시설관리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업무해설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제공

- ‘공동주택 관리업무 질의회신집’은 국토교통부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처리한 질의회신 내용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편집하고,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질의회신집 내용>

□ 관리주체(관리방법 결정, 관리주체 업무, 시설관리, 주택관리사)

□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동별 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 임원의 선출 및 임기, 해임)

□ 선거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및 해임, 선거관리 등)

□ 관리비 및 사용료 등(관리비 및 사용료 부담 및 징수, 잡수입 사용, 예비비, 관리비 체납, 회계감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 관리규약( 관리규약 운영, 개정 및 신고)

- 관리주체가 자가진단을 통해 흔히 범하는 실수를 예방하거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입주민들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매뉴얼과 질의회신집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 및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happyapt.molit.go.kr) 자료실에 등재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시·군·구 지자체에는 책자로도 제공하여 담담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상억 사무관(☎ 044-201-33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